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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대리투표통한 통과에...금융지주회사법까지...


바보 혼자있을때는 그렇게 꿈적도 안하던 세상이
한놈이 들어서니 세상이 뒤집힌다.
귀에는 말뚝을 박았는지
사람들이 그렇게 반대를 하는데도...

ㅠㅠ

누구를 탓하랴...이게 다 국민들 잘못인데...
자질도 안돼고 거짓말만 하는 사람을
잘살게 해준다는 뻥에 넘어간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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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홍콩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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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leeblog.ba.ro BlogIcon 토미 2009.07.22 19: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법적인 해석으로 무효라는 주장이 있으니까, 한번 지켜봐야죠.

    암튼...이쁜 구석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니까요.

  2. Favicon of http://davidworld.pe.kr BlogIcon 방황™ 2009.07.22 20: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결국은 통과를 시켰군요! ㅡ.ㅡ;;

  3. 토미 2009.07.22 22: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런데....가카를 놈이라고 불렀다고..여기 폐쇠되면...어떻헤요...ㄷㄷㄷㄷ

  4. Favicon of http://www.kunmori.com BlogIcon 큰머리 2009.07.22 23: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형님..
    PXX첩 담당피디 개인메일 다 깠습니다..
    무X도전에서 박명수 뇌 용량이 1.9MB라고 자막냈다가 까이고 있습니다.
    여긴 국내서비스업체인 티X토리잖아요. 검색도 잘되는..
    이렇게 과격한(?) 글 올리시면 바로 잡아간다니깐요.. -_ -;;;

  5. Favicon of http://davidworld.pe.kr BlogIcon 방황™ 2009.07.23 00: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늑대형님이야 도메인이 있으시니..
    집이나 회사에서 서버를 돌려 보시는 건 어떠신지요??

  6. Favicon of http://starykj.com BlogIcon 홍콩늑대 2009.07.23 00:5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정도로 문제 된다면...진짜로 막장이지...
    주어를 생략해서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노대통령때 구케의원 쉐키들이 노무현 대통령 씹는것보다는 훨씬 순한정도인데...
    나라가 어떻게 돌아갈려는지...

  7. Favicon of http://sayhk.tistory.com/ BlogIcon 아이미슈 2009.07.23 02: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옛날 생각나네요..삼청교육대..
    조심해요..
    아휴..짜증난다..정말..

  8. Favicon of http://starykj.com BlogIcon 홍콩늑대 2009.07.23 03: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펌] * 이 글을 쓰신 분도 퍼가는걸 허락했기에 올립니다 *


    일단 조중동/재벌이 방송에 진출하면, 사유재산권보호에 유난히 집착하는 헌재나 법원의 성향으로 볼때 영원히 되돌리기 힘듭니다.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먼저 해서라도 막고 봐야 합니다. 난핵무효때처럼 시민이 일어나야 하구요.

    짧은 글 실력이지만, 피눈물쏟으면서 호소합니다. 저작권포기합니다. 동의하시면 맘껏 날라주세요.

    헌법기관인 국회에서의 의사결정이 급기야 동네골목수준으로 전락하고야 말았군요.

    국회에서 딱 한경우만 빼곤 재투표라는게 없습니다. 일반 법률안에 대해선 의장의 투표종료선언(국회법이 의장에게 부여한 의사진행권)으로 투표는 종료하구요, 한번 종료한 선언을 맏대로 뒤집을 수 있다면 굳이 법에서 명시적으로 의장의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만큼 안정성이 있는 겁니다.

    국회의사결정의 '안정성'을 지키기 위해, 본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사람은 어떤 이유건 투표할 수 없으며, 일단 출석해 찬/반/기권의 의사표시를 한 의원은 이걸 변경/철회할 수 없습니다.(국회법 제 111조 ) 투표했다가 나중에 "잘몰랐다" "잘못눌렀다"는 강짜로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혼란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한 '안정성'을 담보하는 조항이죠.

    토론과 설득이 국회의사결정의 '민주성'을 담보하는 거라면, 111조는 의사결정의 '안정성'을. 그리고 국회의장에게 광범위한 의사진행권을 인정한 건 '효율성'을 담보한 것입니다.

    이렇듯 국회법에서 재투표는 없는데........ only one case, 계산의 착오나 대리투표를 방지하기 위해 국회법에서 '재투표'를 정한 조항이 있습니다. 제 114조 3항에 규정되어 있죠.

    즉, 본회의에서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투표할 수 없으며 (국회법 제 111조)

    기명/무기명투표에서 의원들이 투표전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는데(04년 탄핵때처럼)

    투표수가 명패수보다 많을 때 재투표를 한다.(쉽게말해 대리투표의 의심이 갈때 다시 한다는 거죠)

    이 경우가 ONLY입니다. (국회법 제 114조 3항)



    따라서 방송법 재투표는 위의 경우가 아닌 '재투표'로서 위법이고, 원천무효입니다. 헌법기관인 국회에서 의결정족수에 미달했다고 재투표하는건 모잠비크나라에서도 없는 겁니다.

    점심내기 제비봅기도 요딴 식으로 하면 사내게시판에 글 올라오고 당장 사표써야 함다.

    방송법 국회통과 과정은 '다수결의 원칙'과 '일사부재의 원칙'과 국회법에서 정한 국회내의 '민주주의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한 겁니다.

    국회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헌재와 대법원도 법률의 내용상 위헌뿐만 아니라 법률제/개정절차에서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는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 대상이라고 하는게 확고한 판례입니다. 국회법의 기본정신이 훼손된 표결절차이니 당연히 '중대한 하자'일 것입니다.(위헌법률심판은 '법원재판의 전제성'이 있어야 하므로 사실상 무의미하긴 하지만, 헌법소원은 가능합니다.)

    물론 저들은 자신들의 무소불위를 막을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걸 알고 질르는 거지만요. 헌재도 저들의 손바닥이니까요. 이게 가장 열받습니다.



    또한

    재투표에 대해 국회사무처는 '원인을 알수 없는 전자시스템상의 이유로 표결이 중단됐고, 어쩌구 저쩌구 재투표 문제없다"고 하면< 재적의원 과반 미달로 투표가 성립될 수 없는 것이므로 부결이 아닌 투표 불성립이고 재투표하는게 맞다>는 뇌조직손상된 소릴 합니다.

    ==> 재적의원 과반 미달이면 투표불성립이 아니라 '부결'인건 초딩도 알고 있는데 무슨 헛소리? 말장난합니까? 개헌안 국민투표가 유권자 중 투표자가 과반이 안되면 국민투표불성립이 아니라 국민투표 부결입니다. 세상 어느 나라에서건 표결에서 가/부결만 있지, 표결불성립이란 거 자체가 없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그렇다면 국회법대로 기립투표나 무기명/기명투표를 다시 해야합닏다. 국회법에는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때에는 기립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고 되있습니다.(변명대로라면 수분만에 진행된 2차투표도 전자시스템상의 오류가 없었다고 어떻게 단정짓나?)

    또한 민주당 등 야당이 표결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면, 의무적으로 다시 기명/호명/무기명투표중 하나를 했었어야 했다.



    따라서 모두 위법한 표결이 되겠습니다.










    제111조(표결의 참가와 의사변경의 금지)

    ①표결을 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기명·무기명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②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제114조(기명·무기명투표절차

    ①기명·무기명투표할 때에는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다음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한다.

    ②기명·무기명투표할 때에는 의장은 의원중에서 약간인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하에 직원으로 하여금 명패와 기명·무기명투표의 수를 점검·계산하게 한다. 이 경우 감표위원으로 지명된 의원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의원을 제외하거나 다른 의원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③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2조(표결방법)

    ①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투표기기의 고장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기립표결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중요한 안건으로서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명·호명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③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원문 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2&uid=74525

  9. Favicon of http://www.kunmori.com BlogIcon 큰머리 2009.07.23 11: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공이 날치기인 것들이 이런걸 하나 제대로 못해서 이리 엉성하게.. ㅉㅉ
    가카께서 이런것들 믿고 나랏일 하시겠나 이거..

  10. Favicon of http://leegallery.ba.ro BlogIcon 토미 2009.07.24 22: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막장이죠..정말...

    북한은 6자회담은 더이상 없다..라고 발표를 하는 와중에

    한국에서는 완전 개판. 한나라당 정말 꼴배기 싫고.....민주당도 사퇴도 왠지 쇼하는 것만 같이 보이고..
    (예네들 중에 정말 국민 생각 하고 일하는 사람 있을까..라는 생각).

    • Favicon of http://starykj.com BlogIcon 홍콩늑대 2009.07.25 11: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국민들 말은 귀에 말뚝을 박아서 듣지도 않으니
      그나마라도 민주당에서 총괄 사표하고 싸워나가야하는데
      민주당안에서도 온갖 사람있으니... 휴~~~